[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김광태 기자

입력 2020-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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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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