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사상 최악… 단기일자리 급조책이 낳은 참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의 충격이 예상을 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가 넉달 연속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6월 실업자 수는 122만8000명, 실업률은 4.3%였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2.0%, 실업률은 10.7%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층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 취업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반등했지만 이내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지난달엔 전년보다 6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개선됐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3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취업자가 21만300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 퍼붓기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소일거리에 가까운 공공일자리만 크게 증가했고, 정작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고용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단기 일자리 창출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통계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이 떨어지면 금세 사라지는 일자리다. 정부가 펼쳐야 하는 최상의 고용정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조업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들의 기를 살려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진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단기 일자리를 급조해봤자 실업률만 사상 최악으로 만든다.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영역의 역동성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고쳐야 고용 참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