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김학민 한국무역학회장(왼쪽부터),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김종석 전 의원, 이영환 한국공공선택학회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armijjang@>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GVC)은 수년 전부터 약화되기 시작,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책임론과 미·중 패권 전쟁으로 GVC 약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거나 자국 U턴, 지역블록화 등의 방식으로 GVC가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전까지는 좌파 NGO가 탈 세계화 논의를 이끌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계화 반대의 주도 세력이 우파 집권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진국 집권당이 반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반세계화는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중국 감정이 강해지며 탈중국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이 위원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FDI가 2010년대 급격히 증가하며 2017년 중국을 역전했다"며 "중국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동남아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노동비용이 경쟁국인 멕시코나 베트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 우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제조업 노동비용은 시간당 6.5달러로 4.82달러의 멕시코나 2.91달러의 베트남보다 높은 수준이다.
늘어나고 있는 노동 쟁의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중국 내 파업건수는 2011년 203건에서 지난해 13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중국 자국 기업의 성장과 해외 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으로 국내 기업의 탈중국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는 GC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중국 GVC가 20~40% 약화할 때 수출 감소액의 40~50%를 지원하면 내수산업으로의 진출기업이 증가하면서 GDP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며 "고용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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