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법 주요 내용과 사례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올해 초 발간된 일본과 중국 편에 이은 세 번째 해외 경쟁법 설명 자료로, 최근 러시아 경쟁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경쟁당국은 지난 2018년 한해 3200여 건의 사건에 착수해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활발한 법 집행을 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책자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 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 등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빈번한 국가의 경쟁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