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논의 안했다는데…그린벨트 논란 가열 양상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달 말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전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TF를 주재한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방안을 지휘하는 홍 부총리와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각에 따라 부처 이해관계에 따른 '힘겨루기'로 볼 수도 있다.

특히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 부처 간 견해차를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 사태로 그린벨트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구심점을 잃은 상태다.

논란이 가열되자 기재부와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