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정부TF 꾸리고 그린벨트 해제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범정부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비공개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이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에 팔을 걷고 나섰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서울아파트 공급이 44% 늘어나 연 18만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6·17 부동산 대책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7·10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또 주택공급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도 추진한다"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필요한 주택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