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이어 교보생명發 방카 과당경쟁 제동

방카슈랑스 선납수수료 경쟁
수익-비용대응 원칙 어긋나
금감원, 채널 형평성 우려에 선납수수료 중단
방카슈랑스 '선납수수료' 제도가 보험사간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이달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초부터 교보생명은 방카슈랑스 상품 중 월납으로 받아야 할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은행에 수수료를 선납해줬다.

가령 고객이 1개월치에 대한 보험료를 1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1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급했을 때 1100만원은 수익이 아니고 보험기간동안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건데, 교보생명은 일시에 낸 수수료를 비용 처리해왔다.

대형사인 교보생명이 먼저 은행권에 선납수수료를 지급하자 소형사들은 상품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대다수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미리받은 보험금에 대해 수수료를 은행에 선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잉경쟁에 대한 우려가 밝혀지면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협의를 통해 선납수수료 정책을 자율적으로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교보생명이 이를 수락해 지난달까지만 선납수수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측은 "보험회사와 은행간에 따로 계약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가 급증한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상품 판매에 이어 사모판매 환매중단 사태로 올 초부터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부문에 공격적인 영업을 강행했다.

고객들도 은행권의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이 강해지면서 방카슈랑스에 자연스럽게 눈을 돌렸다. 방카슈랑스 상품 중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고 변액상품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가산가치가 하락할 염려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최근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가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조852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조4919억원 대비 24% 급증했다. 교보생명은 은행과 협의해 지난달까지만 선납수수료 제도를 유지했지만 절판마케팅으로 저축성보험상품 등의 매출을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분납을 해야할 보험료를 일시에 낼 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방카슈랑스 외 다른채널간에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방카슈랑스 과열 판매 분위기를 양산하게 돼 중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