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 그린벨트 풀겠다는데…"그게 무슨 소리냐"는 김현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 중인 '강남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서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홍 부총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12시간 만에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에 제시된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고 나서, 그래도 모자라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7·10 대책에서 윤곽만 제시된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이다.

홍 부총리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당정청에서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은 주택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공공 개발 방식이 제시되긴 했지만 실효성에 벌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급 방안을 제시한 7·10 대책에 대해 세금 규제만 있고 공급 방안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땅을 발굴해 택지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5·6 대책에서 제시된 용산 정비창 개발 방안과 비슷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땅은 결국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결국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의 가용면적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도 만만찮은 과제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는데,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린벨트 개발에 나섰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