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무역·금융 등 전방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미 증시 추가 상장을 불허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중국 포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간 신냉전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및 제재법안 서명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법안에도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특별처우 조항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조치와 관련,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이 수년간 받아온 우대적 무역 처우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홍콩의 무역 특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행정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를 말살시키는데 관여한 개인과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수단을 나의 행정부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박탈됐다. 홍콩은 더이상 자유 시장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날 것으로 나는 의심해 마지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해두겠다. 우리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전세계에 촉발시킨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들은 멈출 수 있었다. 그들은 멈췄어야 한다"며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진행상황이 아니다"라며 견제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도 지난 20∼25년 중국처럼 우리를 벗겨 먹지 않았다"면서 "그 어떤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이 행정부만큼 강경하게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