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주택증여땐 취득세 올리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자 차라리 증여세를 물고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자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들이 가족증여로 양도세를 회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 이 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각에서 '세금폭탄', '꼼수증세'를 운운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소유했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지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자는 국민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증세논란을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자녀 증여, 전월세 사전 인상 등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10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향한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약간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