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그린뉴딜에 74조 투입..MB정부 후 10년만에 다시나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가 14일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감염병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꾀하는 동시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73조4000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우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20만 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도 지원한다.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으로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다목적의 전기차를 113만대까지 늘리고, 급속·완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차도 20만대까지 보급을 확충하고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도 지속한다.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산업 발굴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이 7조6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하고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도 내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녹색금융 등 R&D·금융 분야에서 녹색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정부는 과거 녹색성장과는 달리 '토목형 사업'이 아닌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언론 간담회에서 "(그린뉴딜은) 성장 위주 정권이 했던 토목형 사업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