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개보수가 그린 리모델링…일자리 창출 효과 글쎄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통해 대대적인 정부청사 개보수를 진행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와 2170개동에 달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등도 포함됐다. 오는 2022년까지 3조1000억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2025년까지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 12만4000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정부청사 개보수도 포함됐다. 서울·과천·대전 등 3개 노후 청사 단열재를 보강하고, 이를 포함한 세종·춘천·고양 등 6개 청사에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들도 뜯어고친다.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18만6000호를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한다. 2025년까지 총 22만5000호가 목표다. 어린이집도 2022년 194개소에서 2025년 4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역시 포함된다.

새로 지어지는 신축 건축물에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가 대상이다.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는 태양광 시스템과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총 1148개소에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한다. 2022년 287개소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린 리모델링만으로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총 12만4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대 핵심 과제 가운데 데이터 댐(38만9000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15만1000개),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14만3000개)에 이어 그린 스마트 스쿨과 함께 가장 많은 수치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산업들과 비교하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5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에 20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4분의 1수준으로,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도시 조성 등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고용 창출 목표를 공격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실무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