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의 증여,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게 할 것"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보완책으로 다주택자의 증여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다주택자들이 주택 하나를 증여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증여에 대한 또 다른 징벌적 증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시장은 점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을 두고 증세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가나 월세에 상한제를 두는 등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