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 집값대책에 증세만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인상을 추진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을 0.6~3.0%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율이 인상되면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져 집 가진 사람들의 종부세는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이 낮아 집값이 오른 건 아니었다.

원래 부동산 정책은 사회·경제종합대책이다. 세제뿐 아니라 공급·금융·교육·교통 등을 아우르는 대책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보완대책은 증세, 규제만 눈에 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폭등의 배후엔 유동성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붙고 있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리기 어렵다면 특단의 공급대책으로 시장불안을 덜어내는 게 합리적이다. 서울의 경우 자가주택보유율이 47%에 불과하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여 가구에서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지역 공급확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세금 폭탄 투하로는 집값 안정은 백년하청이다. 물론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이 돼야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 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할 판이면 조세저항까지 부를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 대책에는 증세만 보일 뿐이다.그럼에도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세금 만능주의'를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징벌적·보복적 세금정책에는 반드시 뒤탈이 따른다. 이러다간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23번째다. 부동산 광풍과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시장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야 집값이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