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하면 법인세 전액 감면을" …갚을 돈 깎아달라는 수협중앙회

수협, 조세법 개정 설명회 가져
"어민지원 명목 자기 이익 노려"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가 정부로부터 빌린 약 1조1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법인세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2일 수협중앙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수협은 국회 업무 보고를 앞두고 최근 여당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sh수협은행의 연간 170억원 가량의 법인세 전면 감면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조세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야당 보좌진에게도 같은 내용을 호소할 예정이다.

수협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수혈받았다. 상환 의무는 2016년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를 계기로 수협중앙회로 넘어갔다.

수협중앙회 측은 2028년까지 상환을 목표로 현재까지 3048억원을 상환했다. 아직 8533억원이 남았다. 수협은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에 이어 지난해 500억원을 갚았다.

수협의 법인세 감면 논리는 보다 많은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수협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수익금을 받아야 하고, 수협은행이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협 측은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나 모두 불발되거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수협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로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돈을 갚기 위해 정부에 낼 세금을 받지 말아달라"는 것은 간단히 갚아야 할 돈을 깎아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논리다. 결국 수협이 '어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이익만 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