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주년 맞아…靑 "이것만 기억하라…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아"

청와대가 8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을 맞아 공개한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라"며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완벽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화수소에 대한 의존도만 크게 줄었을 뿐, 나머지 소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SNS 계정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똘똘 뭉쳐 이룬 우리의 1년'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만든 반전을 영상으로 전해드린다"고 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반도체 공장이 이달말에 멈출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뒤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결정하고 이후 같은 해 8월 28일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조차 어려웠던 일이지만 막상 하니까 되더라"라며 같은 해 7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공동발표문 채택을 시작으로 △3대 품목 국내 생산 확대 및 공급 안정화 △불산 국내 생산 2배 확대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20대 품목 신증설 투자 △주요 품목 재고량 2배 확대 △100대 품목 대규모 설비투자 △M&A 국내 공급기반 대폭 확충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지원 △소재부품 기업 애로 지원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금융지원 5.2조원 등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 배경에는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3대 소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보면 불화수소에 대한 의존도는 줄었지만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수입액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공정인 EUV(극자외선)용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지금도 일본에 100%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이 규제 발표 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출을 허가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