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의 일성…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를"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시대, 디지털뉴딜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너튜브(유튜브), 에프북(페이스북)과 외국 자본인 쿠팡 등 외산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형국"이라 면서 "국내 플랫폼 간에 건전한 경쟁을 위해 규제 측면에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대표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규제에 있어서도 노출되는 방식과 정보가 동일하다"면서 "하지만 규제 위반시 가해지는 벌칙 등은 동일하지 않다"고 규제의 역차별 문제를 을 지적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여 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중국 알리바바와 일대일로 맞붙어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보다) 개발자 인력이나 자금 규모가 20∼30배 큰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기업 등 국내 모든 기업에 같은 (규제) 기준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디지털 관련 법상 국내 기업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 대표와 한 대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 중소 벤처기업과 상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소상공인이나 가내수공업 물품을 소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진 기술도 공개하고 있다"며 "이모티콘 사업도 작가들과 상생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는 "이모티콘 작가 7500여명의 작품을 팔고 있는데, 1000개가 1억원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50개 정도는 10억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와 기술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로 쇼핑몰 창업을 쉽게 만들었다"며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툴을 주는 게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와 함께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도 열렸다. 포럼은 AI·게임·전자상거래·웹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이용우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허은아 의원 등 4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포럼에는 총 35명의 의원들이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8개 협·단체가 자문으로 참여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