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차 규제자유특구에 울산.대구.강원.부산 등 7개 시도 지정

정부의 3차 규제자유특구로 울산, 대구, 강원, 충남, 부산, 전북, 경북 등 7개 시도가 지정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로 지정된 7개 특구는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부산(해양모빌리티),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이다. 2개 특구 실증사업은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울산은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특구로 지정됐다.

대구는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팩토리와 연계하는 산업,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육성키로 했다. 강원도는 해외에서도 아직 시작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 시행하고,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밸류체인을 조성하며, 액화수소 선박과 드론 등 모빌리티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충남은 여러 개의 수소연료전지의 배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복합배기를 허용해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과 도서지역 택배와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을 실증하는 등 수소경제 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경북은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 통념 상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Hemp)를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으로 재배하는 것을 허용, 뇌전증이나 치매, 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을 추출해 신약을 개발하기로 했다. 헴프는 환각성분(THC)이 0.3% 미만인 대마식물과 그 추출물을 말하며, 환각성이 높은 마리화나와 달리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최근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실증하기로 했다.

부산은 LPG 중소형 선박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등을 개발키로 했다.

기존 특구 중 실증사업이 허가된 부산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를 실증하기로 했다. 대전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야의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완전 봉쇄와 고성능 필터 등을 적용한 공용연구시설)을 제공, 체외진단기기 등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실증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 등을 예상했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 등을 예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