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복귀 통합당, 거대여당 규제법안 철저히 따지라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로 우여곡절 끝에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지 거의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단독 처리 등 거대 여당의 힘을 과시한 채 끝났다.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여전히 권력의 근육질을 자랑하며, 수(數)로 밀어붙일 태세다.

실제로 민주당은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입법을 벼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일하는 국회법' 처리 등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운영원칙인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그대로라면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각종 기업규제 관련 법안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대표적이다. '공정'이란 말로 그럴 듯하게 포장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기업활동을 꽁꽁 옭아매는 규제법이다. 독소조항도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히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 업체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법'은 한 마디로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도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판으로 만들어줄 공산이 크다.

정책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부작용이 커도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선한 의도를 가진 법·제도일지라도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대명제를 훼손해선 안된다. 수적 우세를 믿고 독주하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는 그런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위태롭기만 하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고 책임이다. 통합당은 장차 국민과 기업에 큰 불행으로 닥칠 악법을 철저하게 따져 적극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