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팽팽한 대치… 7일 수정안 주목

최초 제출안 놓고 접점찾을 듯
C쇼크 염두 '생존권' 최대 쟁점
文대통령 공약 영향미칠지 촉각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벼랑 끝 줄다리기를 본격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액에 대해 협의한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원, 8410원을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증가,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인상과 삭감이라는 상반된 요구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계의 인상 폭 자체에 경영계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한국편의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를 든 상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의 인건비 등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내년도 증가분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7일 최초 제출안을 두고 격차를 좁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놓은 이후 유리한 위치를 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작년에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친 최종 결론은 2.9% 올린 8590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릴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올해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예기치 못한 노동계 내 불협화음 역시 암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목전에 두고, 강경파가 위원장을 붙잡아두고 불참시키면서 노사정 합의를 무산시켰다. 이는 민노총이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역시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매년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노사 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