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4차위도… 원격의료 도입 공론화 불붙는다

"모든 의료 분야에 도입" 촉구
세부 실행 방안 추후 논의키로
의협·복지부 불참에 협상 난항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시대에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모든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정부부처가 원격의료 도입을 시사하고 나선데 이어, 대통령 직속 4차위까지 원격의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면의료 제도도입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위 해커톤 논의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아예 불참해 최종 원격의료 도입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4차위는 6일 서울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발표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의제 결과를 밝혔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국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할 때 국민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코로나19, 흑사병 등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일 경우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경우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는 경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4차위는 비대면 진료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실행 방안 등도 추후 논의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뿐만 아니라 또 언제 어떤 질환이 팬데믹으로 국가 전체에 퍼질지 모른다"면서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교수는 "환자를 위해 다가가는 것, 환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제안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면 의협도 산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함께 해줄거라 생각한다"고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추후 2, 3차 해커톤을 열고 해커톤에 불참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도 이해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시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로 말했다. 송시영 교수도 "이번 1차 해커톤에서는 의협이 불참했고 비대면진료 가능주제만 뽑는 작업이라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2차 해커톤에는 나설 것이다. 환자를 위해 다가가고 환자에 혜택을 줄 제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니 의사협회도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