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 내 40개 공급업자와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이뤄진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방문조사는 희망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우선해 실시할 방침이다.

대리점거래 현황·방식에서는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서는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험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 애로나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0월 중 보급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외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