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강화

특허청-산업부 민관정책협의회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특허청은 6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본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성과와 우수한 지식재산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산업부는 앞으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지능화 △IP-R&D △기술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산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추진한다. 특허와 같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지난달 문을 연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올해 미래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 가전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를 분석해 산업부의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기술 R&D 방향을 제시하는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소·부·장 관련 산업부 300개 과제에 적용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국가 핵심 분야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특허청의 'IP-Market'과 산업부의 'NTB' 등을 활용한 기술거래 정보도 확대한다.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 수행 등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해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특허청과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 품목에 대한 핵심 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산업부, 우리 기업이 힘을 합쳐 '혁신의 DNA'를 발현시킨다면 현재의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