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라인 강화에도 北은 미북회담 가능성 일축…전문가들 "유리한 대화만 하겠다는 것"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외교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답변의 성격과 함께 유리한 조건의 대화만 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하고 대북라인을 보강했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당분간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지만,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대화 재개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고, 8월이나 10월에 전략 도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선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해 북한과 (대북제재완화 등의)합의를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상황관리 차원에서 방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도 먼저 치고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최 외무상 1부상은 지난 4일 담화에서 "조미(미북)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며 3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뿌르게(섣부르게) 중재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집권층이 공감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EU 화상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 말과 온도 차가 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시험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사실상 거절당하면서, 전문가들은 대북·외교 안보라인의 인사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그간 남북관계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기조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사람을 뽑은 부분은 문제"라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이 전부 '대북통' 인사인데, 글로벌 시대이고 미·중 경쟁 시대가 더 큰 파급을 가져오는 때에 우리 국익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운명의 '운전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의 핸들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북 사이에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지만, 차에서 미국도, 북한도 내렸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