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책에 집값만 오르자...정부 종부세 등 세금 폭탄도 때리기로

'6·17' 부동산 대책이후 전국 주택가격이 다시 올랐다.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자극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강력한 금융대책에 '30대 집포(집 구매 포기)세대'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지시했다. 이에 향후 종부세가 최대 0.3%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노 실장 자신도 집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청와대가 부동산 잡기에 온 힘을 다 쏟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세가격은 0.12% 각각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에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하락 방어에 성공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 3구에서는 1년 만에 평당 1억원 아파트가 또다시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가 25억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작년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두번째로 평당 1억원을 돌파한 단지가 나온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45주 연속 오름세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김포와 파주에서 풍선효과 나타났다. 김포는 한강신도시로 매수세가 몰리며 지난주 1.88%에서 이주 0.90%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파주시는 전주 0.27%에서 이번주 0.45%로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다.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무주택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허리층인 30대들 사이에서는 "평생 전세나 살라는 소리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을 불러,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기획재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린다.

한편 청와대 노 비서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박상길·임재섭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