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탈북민 단체 면담한 통합당 "정부에 표현의 자유 위협받아…안타까운 상황"

박상학 대표 "내가 보낸 대북전단은 대한민국 역사 담긴 소책자…음란물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국회에서 면담하면서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의 해석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고 관련 단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오자 야당이 함께 반발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북전단 관련 단체를 면담한 자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속과 처벌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던 통일부가 자신의 법 해석권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 억지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는 헌법적 가치고 모든 국민은 이 헌법적 가치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습살포를 강행한 탈북민 단체를 상대로 단체 지정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 또한 박 대표가 지난 21일 날린 대북전단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광범위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석한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이 아무리 수령 독재의 노예로 전락한 인민이지만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저는 지난 15년 동안 헌법에 의해 합법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특히 박 대표는 실제 북한에 날려보낸 소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일부에서)제가 대북전단에 음란물을 보내니, 하는 등의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한다"며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도 쓰고 있는 책자"라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담은 소책자 넣어 보내는데 이것을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 등 미국 쪽에서 (문 대통령을 고소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탈북자들과 같은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강력한 독재자 편에 서서 기본권을 깎아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박 대표는 과거 정권에서도 대북전단을 통제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건 공개적인 행사를 할 때 북한에서 포격하겠다고 한 경우"라며 "그런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자리를 옮겨줬다.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전쟁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백주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을 폭침해 우리 병사 수십 명을 죽여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2001년까지 국군에서 저보다 100배 이상의 전단을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