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놓고 대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언유착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과 관련해 "검찰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자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업무보고에서 "6월4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6월15일 채널A 기자 A씨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검은 6월29일 자문단원 9명을 선정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문단 구성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신천지 사태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재차 "법무부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냐.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상황이냐"고 따지자, 추 장관은 "현재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책임지고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규정상 형사부장과 협의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라인을 통해 자문단이 구성됐다는 지적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이) 과연 전문수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질문하고 싶다.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가 있고, (채널A 기자의) 협박 성립 여부는 판례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수사를 마치고 판례에 비춰보면 되는 일"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