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쟁탈전 결판 날까?…여야 원내대표 막판 담판 시도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전선이 영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쟁탈전이 여전히 팽팽한 탓에 막판 담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마라톤 협상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절대 사수를 주장해온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2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다.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단호한 태도가 협상에서 통합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다, 여러 차례 협상이 어그러져 원 구성이 한 달이나 지연됐으니 더 이상 통합당과의 협상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는 후속대책까지 세워뒀다. 민주당은 이미 박 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야 협상을 우선 해온 박 의장도 더는 3차 추경 심사를 미루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기세가 매섭긴 하지만 통합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으라고 배수의 진을 쳐두었으니 운신의 폭도 좁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독재 프레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자신의 SNS에 "'7월3일까지 3차 추경을 처리하라', '7월1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라'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현안이 생기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29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과 관련한 통합당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장 임기 분리 혹은 법사위 쪼개기 등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를 양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흐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협상장으로 복귀한 주 원내대표가 내민 윤미향 의원과 대북외교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무마하는 조건 등으로 민주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