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기본소득제` 꺼낸 김종인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
"양극화·불평등 해소 차원"


"한국식 기본소득제도 만들 수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포스트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한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에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뒤 연일 불을 지피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기본소득을)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그러나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율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 성장은 잘했지만 불평등이 심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정하지 않고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OECD 35개국 중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중)은 17.4%(2017년 기준)로, 17.8%인 미국에 이어 2위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7%(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2.9%)의 4배나 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최근 선진국 비롯해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전제 하에서,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미국의 직업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들이 소득을 상실하면 소비능력이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해서 왕성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인데 우리가 여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활히 작용을 하지 못해 약자를 보살피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통합당이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힘을 줬다.

통합당은 김 비대위원장 휘하에서 정강정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통합당의 정체성을 담는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비롯한 진보적 경제개념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며 다음 주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