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재가열…올해 안에 입법화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재가열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계파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이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고용보험 가입률은 가입 대상 중 78.0%이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률은 50.4%(2019년 8월 기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공유하도록 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를 매듭지을 생각이다.

이 장관은 민주당에 고용보험법 개정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입법 지원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고용예산 확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평련 대표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얼마 전 온라인 배송시장을 다녀왔다. 배송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커녕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사에 찍히면 다음 물량을 받지 못해 그대로 해고가 되지만 배송 노동자 아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배송 노동자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와 달리 일감이 끊기면 실업급여나 취업보장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면서 "불행히도 코로나19는 이런 불평등 더 확산시킨다. 불평등 개혁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성장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고용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술인만 추가하고, 특수고용직은 빠졌다. 21대 국회 들어 한정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여전히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확대에 부정적이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