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12兆·국가채무 840兆… 재정준칙보다 더 강한 제도 필요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과다
주요국 정해놓은 마지노선 넘어"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112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 모두 유례없는 수치들로, 우리나라 재정 현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들이다. 세계 주요국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삐 풀린 국가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해 유로존 회원국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수렴 조건으로 위험 수위로 간주되는 -3%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평균은 -0.6%다.

오 회장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국가채무가 213조원 늘어났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3.5%로 전망하지만, 국가부채는 10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선 2011년 국가부채가 100% 넘어서며 예산통제법을 제정했다"며 "추가 재정지출은 상하 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이 된다. 오 회장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국채 수익률 상승은 시중 금리를 올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일본식 장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일본은 2018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며 "경기침체 속에서도 재정 정책을 쓸 수 없었던 탓에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간 연 평균 0.6%의 저성장을 지속하며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각에선 수치를 구체화해 재정준칙보다 더 강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민간에 가서 돈 빌려 보라.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느냐"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한의 재정준칙 기본 정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작년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이뤘고,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일본도 같은 시기 재정수입이 현저히 줄고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십 년 새 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관련) 여러 법안이 나왔지만 더 강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혁·김동준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