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르다…與 "고갈시 정부재정으로 메우자" 법안제출

국민연금 기금이 34년 뒤인 2054년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57년보다 3년 빠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만 취하고 있다. 되레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면 정부가 재정으로 이를 메우는 법안을 들고 나와,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시점을 2040년, 기금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재정수지 적자 시점을 2042년,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예상 시점이 다른 것은 인구 변수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예정처는 지난해 장례인구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즉, 인구 고령화·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 추세를 반영할 때 국민연금 고갈 속도도 같이 빨라진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을 두고 암울한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개혁 의지조차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나올 (국민연금 개혁) 안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2018년 밝혔던 개혁안 외 정부 단일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기초연금 강화(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22년 이후 기초연금 40만원) △노후소득보장 강화①(2021년 소득대체율 45%·2031년 보험료율 12%) △노후소득보장 강화②(2021년 소득대체율 50%·2036년 보험료율 13%)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한 현 정부가 단일안 대신 4가지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개혁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금 고갈 속도는 점차 빨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급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는 와중에 여권을 필두로 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납부한 금액보다 받는 액수가 더 많은 구조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이를 부담토록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