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시장 악화”…민노총은 그래도 “25.4% 올려라”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코로나19와 맞물리며 고용 지표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올린 1만77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2.9% 올렸는데, 내년엔 동결해야한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맞물리며 임금이 상승해도 복지는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 교순는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고용 과잉 현상이 심화하고, 전반적 일자리 믹스매치가 청년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은 인건비가 급등하며, 노동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달 초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8.8%가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오른 최저임금이 국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기업을 압박하는 반(反)기업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0%였다. 이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7.10%, 8.10%, 7.30%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보다 2.87% 증가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으로 올해보다 25.4%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확정한 상태다.

한편 온 교수는 "2014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면서 부패주도성장으로 가고 있다"며 "이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