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21일 한 언론사의 칼럼을 완성하며 문재인 정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개념은 나치 독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법학자 칼 슈미트의 것과 가깝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의 행태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선 보기 힘든 이상한 모습이 보여 가끔은 섬뜩하다"며 "문재인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민주당이 달라 보이는 건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칼 슈미트는 좌우익 급진주의자들 모두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도 안 읽었던 민주당 586(세대)들이 칼 슈미트를 읽었을 것 같진 않지만 운동권 시절 NL이니 PD니 하는 그룹에 속해 습득한 관념이 자연스레 칼 슈미트의 이론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당시에 우리는 그의(칼 슈미트의) 관념을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라 불렀다"며 "그때 그 습속의 흔적이 지금 발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혼입된 전체주의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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