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열린정부TF` 출범… 9월께 의견 수렴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 출범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구성된다. 관련 부처와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코드, 오픈넷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감시·제언 역할을 맡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정부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제안 플랫폼에 있는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포럼은 TF 출범을 시작으로 9월 민관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