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펀드 돌려막기…금융당국 사전 감독 권한 강화할 필요 있어

라임사태에 이어 또 다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불법 운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감독 당국의 펀드 사전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감독당국이 펀드 운용에 대해서 사전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라임사태로 이후 감독당국이 펀드 단속에 나서 일부지만 펀드 운용상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펀드 운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독권 행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사기에 가까운 펀드를 무책임하게 판매하는 판매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옵티머스운용의 46개 펀드 설정잔액은 총 5354억9489만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 NH투자증권 판매 설정액이 4407억원(82%)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이 667억원(13%), 케이프투자증권 207억원(4%) 순이다.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각각 45억, 19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가 최근 판매사에 환매 중단을 요청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2개 펀드로 펀드규모는 384억원 수준이다. 현재 유사한 구조의 펀드 판매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80~90%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자금을 모은 뒤 실제는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자산 편입 내역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아 현재 감독 당국에게 투자내역 위변조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감독 당국이 사전에 인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이후 펀드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문제점이 인지 됐으나 감독 당국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의 보다 강한 감독권이 있었으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여서 아쉬움을 남긴다. 환매 연기 통보에 앞서 이 회사의 사후감시를 맡는 강정민 감사가 사임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이 이 회사가 투자한 사채 대부분이 상당한 위험자산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90% 이상 손실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판매사의 무책임한 상품 관리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운용내역의 진위 판단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