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찾아가 복귀 권유 민주당은 7월3일 3차 추경 마지노선으로 여야 정치권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중 원 구성을 마무리겠다고 수정 시간표를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를 박차고 나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복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3일까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원 구성이 채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4일 국회로 넘어온 3차 추경 심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 정상가동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와 남북문제, 3차 추경 등 국가비상상황임에도 국회는 아직 정상가동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주중으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 마지노선을 다음달 3일로 잡고 있다. 김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온지 2주가 넘었다"면서 "1·2차 추경으로 지원했던 자금이 이번달 말, 다음달 초에 고갈되면 경제 모세혈관이 굳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이 시급하다"고 조바심을 보였다.
3차 추경을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경제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추경예산이 지자체로 넘어가 집행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두달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공백기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추경 처리의 선결조건인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 때 추경안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의 협상 파트너인 주 원내대표가 일주일째 칩거를 이어가면서 언제쯤 협상에 복귀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법주사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복귀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략적 공백'을 택한 주 원내대표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설득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만났다. 얼굴은 조금 상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여유있는 모습이었다"면서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국 운영에 대해 좋은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위기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협치하고 상생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자세가 아닌, 더 큰 대의(大義)를 위해 비우고 채우는 순리(順理)의 정치가 필요한 때임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6명 철회 없이는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통합당은 의사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직권상정 등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법주사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남을 갖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