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증유 최악 경제지표들 … 정책 전환해야 희망 보인다

한국경제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수렁에 빠졌다. 고용률·가계부채·수출 등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 '역대 최저'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끝없이 추락하고, 수출은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39만 명 감소해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3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단기성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고용 불안정에 가계부채도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올해 1분기 금융기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가계부채 잔액이 1611조 원을 웃돈다. 전년 동기보다 71조 원이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뿐만이 아니다. 3대 경제주체 중 기업과 정부도 모두 빚더미에 나앉을 판이다. 특히 빚을 짊어지게 될 미래 세대에 대한 '죄의식' 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정부의 '세금살포' 정책은 눈뜨고 지켜보기가 아찔할 정도다. 올해 512조 원으로 처음 500조 원을 넘긴 예산은 48년 만에 1~3차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으로 60조 원이 더해졌다.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했던 모습 그대로다. '소득주도성장'이니 '주52시간 노동제' 등 반(反)기업적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최근 2년간 30% 가깝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고, 수많은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 사라진 민간 일자리 대신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 일자리로 땜질됐다. 경제적 평등이란 구호가 무색하게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말로만 외치는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쇼'에 가까웠다. 실상은 온갖 규제로 국내 기업조차 해외로 탈출하게 만드는 게 우리 현주소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가지게 놔둬선 안 된다. 막연하게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믿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금물이다. 문 정부가 남은 2년간 조금이라도 만회를 원한다면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