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늘렸더니…남북관계는 악화일로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남북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2년 연속 1조원대로 구성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빛이 바래고 있다. 예산 통과 당시 야당에서 '대북 퍼주기'라고 지적했던 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전년보다 9%(994억원) 오른 1조2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남북협력기금은 2년 연속 1조원대를 유지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작년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증가 추세다.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과 2018년은 모두 1조원대를 밑돌았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꾀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에 젖었었지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며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 예산은 애초 국회 예산안 제출 당시인 1조2200억원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당인 민주당이 남북협력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내세운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이산가족교류지원, 구호지원 등 인도적문재해결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이 각각 6209억원, 5556억원 등이다. 각각 8.5%, 10.2% 증가했다. 가장 증가 폭이 컸던 부문은 남북경제협력 내 경협기반(융자)이 252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6% 치솟았다. 이어 구호지원이 1418억원으로 전년보다 73.9% 증가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북미 실무회담 결렬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1년부터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14조6597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8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부출연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이외 정부외출연금 27억원, 운용수익 등이 9923억원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