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뽑혀
김태년 "원칙무시 새출발 막아"
통합당 "헌정사상 첫 강제배정"


여야가 막판까지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시작했다고 항의농성을 벌였다.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동·식물 국회를 오갔던 20대 국회를 재현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으로 정해뒀던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민홍철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은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뽑혔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회동을 갖고 막판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제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면서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이 통합당의 정략적 요구에 의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마지막까지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민주당에 협상은 없고 협박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억지주장"이라며 "민주당은 합의를 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하고 양보했다. 민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하는 것이 대 원칙이지만 통합당은 대원칙 무시한 채 국회 새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당과 원 구성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단독 표결을 결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단독개원 강행, 국회독재의 시작! 이제 대한민국에 국회는 없다'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개헌국회에서 상대당의 동의없이 상임위원을 강제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176석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모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뭐가 두려워 지금까지 야당이 해온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도 350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다. 최근 4년간에도 45건의 위헌법률이 나왔다"면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심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것 같으냐"며 "오늘은 한국정치 황폐화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고 독설을 남겼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득표율 49% 표심만 옳고 통합당 득표율 41% 민의는 짓밟아도 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3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말하며 집권했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국회다운 국회'는 없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향후 국회 운영과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