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코로나 탓 학습권 침해 인정 등록금 환불키로...2학기 등록금에서 감액

건국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등록금 환불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 탓에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투쟁이 진행돼 왔다. 건대 사례가 타대학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건대는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1학기 등록금 환불을 할 예정이다.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는 것은 전국에서 건국대가 처음이다.

그동안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교비를 투입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지 학급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을 돌려준 것은 아니다.

이번 건대 등록금 환불은 학교측이 총학생회의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 요청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일부 환불 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환불 방침과 방법을 정해놓고 최종 환불 규모에 대해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측은 기존에 배정된 장학예산만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한 반면, 학생들은 장학예산은 처음부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란 점에서 이를 환불 총액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건대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 각 대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일부 환불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이 같은 투쟁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분명했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학측은 방역비용과 원격 수업 설비 비용 등의 지출이 많아 대학 재정을 고려할 때 등록금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