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재정, “국가채무비율 이미 70%육박...국가신용도 하락”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국가재정을 우려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건전하다고 했지만, 공기업 부채 등 보이지 않는 빚까지 더할 경우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나랏빚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 등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다.

현재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본예산 제출 당시 39.8%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1.2%로 늘었고 2차 추경 당시 0.2%포인트(p) 오른 41.4%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43.5%에 이를 예정이다. 역대 최대치다. 추 의원은 "도대체 하늘에서 얼마나 돈 벼락이 쏟아지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치솟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형수 교수는 "우리 강점을 커버해주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너무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무너지는 국가재정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정책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 4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피치는 국가채무 46%시 신용등급 하락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실장은 "(국가채무는)숨겨진 빚 포함하면 이미 60%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가 간 비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무기준은 D2로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가 미포함됐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8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8년 말 GDP 대비 57%에 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상겸 교수는 "돈 쓰고 싶어서 집권했나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며 "나랏빚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