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발대식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전자금융거래법·보험법),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자본시장법),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은행법)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융법·외국환거래법·한국은행법),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핀테크·IT규제·프라이버시·정보보호·은행·비은행·보험)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금융법·중앙은행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내년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