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증세 기반 재정지출 확대 경제활성화 가져와"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의 증세는 분명히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로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라진 뒤에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긴축이 일어나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1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보통 때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계와도 설명했다. 그는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는 확장 재정이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막아주는 등 이력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력효과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몇 해 지속되다보면 기업과 개인들이 이런 상태에 익숙해져버린다는 이론으로 과거의 '이력'이 미래의 상태도 결정해버린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또 "올해 3차례의 추경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54%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한국은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고, 실질적인 국채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며 국내 자본이 초과공급 상태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사회보험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9%에서 2060년 23.8%로 커질 전망"이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약한데 노후소득보장체계 틀의 변화, 건강보험의 효율적 비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가 현재의 국가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국채 보유자가 달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조세와 재분배 수단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고삐 풀린 국가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2, 제3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