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엄포에 원칙 없이 순응하는 정부, 안보 불안 키운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에 이어 군사 도발을 예고하는 등 연일 대결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다음 번 대적 행동의 군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인민군 총참모부에 행사권을 넘겼다는 건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승인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로 미뤄보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에 시비를 걸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애초부터 남북 간 긴장 조성과 대남 도발 명분 축적용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정체 상태인 미북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제난이 가중되자 대남 도발을 통해 내부 반발을 무마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북한 감싸기에 매달렸다. 지난 3년간 탄도미사일 발사,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총격 등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의 이런 무대책 굴욕적 대북 저자세에 국민들은 자존심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오죽하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6일 현충일 메시지에서 "국민적 공감이 결여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분열시킨다"고 우려했겠는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환상에 빠져 있는 정부의 대북관(對北觀)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 자존심까지 팽개친 대북 저자세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도, 도발을 막을 수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4일 새벽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의 도발 예고에 아무런 경고도 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9·19 남북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 시점에선 북한이 만약 도발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역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는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쇼'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원칙 없이 순응,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