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終戰 추진하자는 與

野 "대북외교 실패 책임져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공세 수위를 높여가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실패라며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밀어붙이는 한편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글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그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했다. 북한이 언급한 '죄값'이 대북제재 해제 등 경제적 측면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SNS에서 "청와대가 완전히 헛다리 집었다. 삐라(대북전단)가 본질이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강력 대처해도 북한은 대남 말폭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타겟은 삐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남북관계 좋아지겠지 하는 요행심은 자칫 나라를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며 " 지금처럼 김여정 하명에 계속 굽신굽신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북한이 도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국론 결집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첫 담화를 발표한 뒤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이 2차 담화를 내고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까지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 공동명의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에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공세가 내부결속용 또는 진전없는 미북회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라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나 종전선언 등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국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는 전략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