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을 도발說 퍼지는 데 "엄중하게 인식" 반복한 靑

김여정 對南 군사행동 예고 불구
정부 NSC 이후에도 모호한 입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지만 우리 정부의 반응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도발을 문제라 본다는 것인지, 북한이 문제 삼는 것들을 엄중하게 보고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빠진 모호한 반응이다. 미국 매체들은 올 가을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범 여권의 173명의 의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 정부와 여권의 이 같은 태도는 자칫 북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의 발언 직후 심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 외 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도 이날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역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가을 도발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 N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아름다운 친서에서 어두운 악몽까지: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도박은 어떻게 파산을 맞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시간 낭비'에 대한 종지부를 공식 선언했다"고 평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이 미 대선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가을쯤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국내 전문가들 역시 김 제1부부장의 공식 발언을 북한군은 어떻게든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 군사행동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NBC에 "이른바 정상회담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제안한 것은 핵무기 축소가 아니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뉴스를 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키로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