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내 상경계열 교수들이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미국과 일본 등보다 유연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 98로 나타났다. 이는 지수 값이 100보다 커질수록 한국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은 한국보다 '직무·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고,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중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보다 낮기는 하지만,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용이성'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0%)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70.0%)은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0%) 의견보다 많았다. ILO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작년 초 ILO핵심협약 비준·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20대 국회에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