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출상황 `천차만별`… 밀착형 대책으로 고충 해결

유동성 위기기업 핀셋 지원 강화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력업종에 따라 수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대응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대응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에 이어 보다 지역·현장 친화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유동성 위기 기업·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보증금액은 무역보험공사 10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각각 500억원씩이다. 기업당 최대 8억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향후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총 13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신속 공급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총 7171억원을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무역진흥자금 긴급경영안정 지원도 200억원 추가해 총 930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별로 주력산업과 수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지역별 맞춤형 수출대책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주도로 대책을 수립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산업이 주력업종인 인천·충북 등 5개 지역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수출이 증가했지만, 수출 주력업종이 자동차·디스플레이·섬유인 경기·울산·전남지역은 수출이 급감했다.

지역 수출현장에서 건의한 △자금 압박 가중 △K방역 등 유망품목 수요 대응 △언택트 수출기회 활용 곤란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활용 어려움 △글로벌 이동 제한에 따른 수출기회 상실 △고용·환경규제 비용부담 △지역 수출지원 기반 취약 등 7가지 애로를 중심으로 지자체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