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증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공매도 규제 필요하면 연장.. 우리금융지주 매각 여부 이달 방향 논의" "아시아나항공 당사자 만나서 대회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권회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라가 위험하니까 미스매치(만기불일치)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고꾸라지고 마진콜(추가증거금 요청)에 걸리니까 ELS(주가연계증권)에서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드러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면서 "미스매치를 줄이라고 지도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증권사 등에 대한 외환규제 정비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계획을 밝혔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의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80% 이상 유지하는 정도다. 코로나19 사태에서처럼 외화로 납부해야 하는 외화 우발채무가 일시에 수 조원 발생할 경우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기재부 외화자금과 관계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증권사의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본 후에 필요하면 건전성 규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연장과 관련해서는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오는 9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양쪽의 입장은 이해되는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며 "두 당사자가 일단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여부와 관련해선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이 끝났을 때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들어가든 해야 하는데 중간 단계에 들어가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풀린 유동성 회수 문제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언젠가 (코로나19라는)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대출해준 부분을 다시 회수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와 관련해선 "기존 약속대로 상반기에 나머지 매각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면서 "이달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과 빅테크(Big Tech) 간 경쟁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역차별 지적에 대해선 "적절한 지적이고 이해는 한다"면서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답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자료 = 금융위원회).